내란 찬동 지방정치인을 끌어내리는 방법 1 : 주민소환 청구하기 (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

주민소환의 첫 단계는 주민소환투표청구인 대표자가 선관위에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고(첨부파일 별지 제2호서식 작성 후 관할 선관위 제출) 증명서를 받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관할 선관위는 주민소환 청구에 대하여 살펴보고, 문제가 없을 시 소환청구인대표자에게 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합니다.

여기서 '문제'란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가 해당 주민소환 대상 정치인의 지역 주민으로서 투표권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을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거나,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써 해당 지역에 영주 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 지나고, 해당 지역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된 경우가 아니라면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란 것이 지역 주민들의 생활정치를 위한 선거제도이기때문에 당연히 해당 지역의 투표권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의외로 정치란 것이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끼치고, 또 중앙과 지방자치가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관계로 '주민소환 청구 취지'는 어떤 이유도 들 수 있습니다. 단, 이 청구 취지로 주민소환투표가 이뤄지게 되므로 주민소환을 성공하기 위해 유권자를 납득시킬 수 있어야만 하겠지요.

자... 주민소환을 청구하고 대표자 증명서와 서명부를 받았다면, 주민소환의 진짜 싸움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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