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아이템 규제 법안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K2J4R0Q6O0N3O1K0I3H0G2G4O3P5Q1

긍정적인 효과

1. 게임 이용자 보호 강화: 법안은 게임물 이용자가 확률형 아이템의 허위 또는 조작된 확률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법적 배상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게임 이용자들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있어. 이를 통해 게임 이용자들이 더욱 안전하고 공정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할 수 있어.

2. 투명성 및 신뢰성 증대: 게임물사업자가 확률형 아이템의 공급 확률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게임사들이 보다 정직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될 거야. 이는 이용자와 게임사 간의 신뢰성을 높이고, 게임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

3. 피해구제센터 운영으로 신속한 구제 가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피해구제센터를 운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게임 이용자들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돼. 이는 게임 이용자들의 피해를 줄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

4. 소송 절차의 간소화: 법원에서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소송 특례를 마련해 소송 절차를 간소화했어. 이는 이용자들이 손쉽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수 있어.

부정적인 효과

1. 게임사들의 운영 부담 증가: 게임사들은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지키기 위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해. 이는 추가적인 비용과 행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며, 중소규모 게임사에게는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2. 법적 분쟁 증가 가능성: 법안이 시행되면 게임 이용자들이 게임사에 대해 법적 분쟁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어. 이는 게임사들이 법적 비용과 시간을 많이 소비하게 만들 수 있으며, 게임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3. 게임 개발사의 창의성 위축 우려: 게임사의 운영 규제가 강화되면서 일부 게임사들이 새로운 확률형 아이템을 도입하는 데 있어 신중해지거나, 아예 도입을 꺼릴 수 있어. 이는 게임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4. 정책 효과의 불확실성: 피해구제센터 운영이나 법적 규제 강화가 실제로 게임 이용자 보호에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시행 이후에 평가될 수 있어. 정책의 효과가 불확실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 비용과 운영 부담이 낭비될 가능성도 있어.